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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이다. 또한 이 법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스스로 실현하게 하는 사회규범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수직적 체계를 이루고 있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의 협의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의 수혜의 대상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또는 요보호 대상자가 되지만,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면, 국민 전체가 된다. 즉 헌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통칭한다. 앞선 사회복지법의 정의에 의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이념과 실천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때 활용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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