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충북대학교 대학글쓰기 파이널 페이퍼(참고용)

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범죄 사례
3.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이유
4.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근거에 대한 반박
5. 결론

본문내용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953년에 제정된 법률로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다. 법무부,⌜소년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7&query=%EC%86%8C%EB%85%84%EB%B2%95#cptOfiAll).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제도이다. 이러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고 교화 여지가 있다 여기며 청소년을 배려한 제도이다. 현재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