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간호수가
1. 국민보건계정 (National Health Accounts)
2. 건강보험수가체계
Ⅱ. 간호관리료 차등제
1. 간호관리로
2. 간호관리료차등제
본문내용
1. 국민보건계정 (National Health Accounts)
– 국민 의료비를 집계하기 위해 설정한 분류체계
– 의료비의 재원, 기능, 공급자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종합표
– 국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비 증가는 교육, 교통, 환경 등 국가 경제의 위축과 각 가정의 생활편익의 감소를 의미함.
–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내총생산(GDP)을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함 →건강보험 통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가계소비지출, 의료비 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 자료 등을 이용하여 측정됨
– OECD 국가 의료보험료= 근로자 월 급여의 7~15%우리나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회사, 근로자 각각 3.06%씩 총 6.12%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1) 국민의료비
– 한 나라의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
– 경상의료비(개인/집단 의료비)와 자본형성 지출의 합
(2) 개인의료비
–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
(3) 집단의료비
– 예방 등 공중 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에 소요되는 지출
(4) 자본형성 지출
– 병원이나 보건소 시설비, 대형장비 구입비 등의 지출
2. 건강보험수가체계
– 보험 가입자, 보험자, 요양기관으로 분리되는 제3자 지불방식을 따름
1989년
–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년 7월
– 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면 개정
– 의료보험에서 → 건강보험으로 명칭 변경
2008년 7월
– 65세 이상 노인 & 45~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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