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3. 한국의 건강지원정책
4.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가족정책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탈가족화로부터 출발한 가족정책은 돌봄, 노동을 내용으로 한다. 즉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는 아동보육을 통해 현실화 된다. 그러나 개인 돌봄 책임의 탈가족화는 개인의 상품화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 략>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한국의 가족관련 법 중 일반법으로 치면 민법을 들 수 있다. 그 외 가족법을 보충하는 특별법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제도와 관련된 법이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해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혼, 아동의 양육, 가족의 부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가족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단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22조에서는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가족간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31조에서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혼 후 문제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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