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낙태란?
① 인공유산
② 자연유산
2. 낙태 찬성 입장 이유
① 출산을 하는 여성의 신체ㆍ정신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② 양육을 할 수 없는 환경 : 출산 이후 사회에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➃ 낙태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3. 낙태 반대 입장 이유
① 생명은 누군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② 임신과 출산이라는 책임성 필요 :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③ 사회적 문제 야기 : 아이를 쉽게 포기하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
④ ‘낙태’행위의 안전성 문제 : 여성에게 부정적인 신체ㆍ정서 영향을 미친다.
본문내용
–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온다는 뜻으로 인공 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나뉜다.
1) 인공유산
–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 치료적 유산
: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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