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목차

①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②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교
④ 국민의 책임
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및 신청방법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여 사회보장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는 기본 이념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특정한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참여나 자아실현에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건설하여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로의 나아감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