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및 지방분의 성과 및 한계점<학점 A+>

목차

1. 본론: 지방자치 30년의 명암_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지방자치 30년의 명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부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냐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5,16 군사쿠테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 즉, 지역과 주민을 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지방자치는 1991년에 지방의회부터 부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꼬박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지방자치 및 분권은 많이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우선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숙아 수준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