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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도의 발생: 15세기경 활판인쇄의 발명에 따라 대량인쇄, 대량출판이 가능하면서 출판업자의 보호문제가 대두됨. 1710년대 앤 여왕법에서 최초의 저작권법이 탄생. 다만, 서적에 한정됨. 이후 영국은 이에 대한 보완제도를 제정.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1957년 최초의 저작권법 제정, 1986년 세계저작권협회 및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한 음반저작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1996년 베른협약 가입, 2000년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제도 도임, 2006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자의 보호 강화, 2009년 저작권법에서는 분리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통합, 2011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의 개념: 문학, 음악, 연극,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 출판, 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저작권법의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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