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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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1: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것인가? 또는 디자인과 특허 둘 다 보호받을 것인가?

디자인만 출원: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형상, 모양 등에 한정되어 보호되는 권리이다. 기능보다 형상, 모양이 부각된 제품이라면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과 특허를 동시에 출원: 특허 출원은 형상에 한정되지 않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보호되므로 디자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권리 범위가 넓다. 또한 새로운 기능, 구조 등이 부각된 제품이라면 특허 출원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례에서는 형상이나 모양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된 경우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