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사례

목차

1.분쟁당사국
2.제소일
3.분쟁에 참가한 제3국
4.사건의 전말
5.패널설치날짜
6.사실관계에 대한 요약
7.법적 쟁점에 대한 요약
8.배심원들의 결론

본문내용

1.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가솔린 분쟁
분쟁당사국: 베네수엘라 / 미국
제소일: 1995년 1월
분쟁에 참가한 제3국: EU, 노르웨이
사건의 전말:
OPEC(석유수출국)의 일원인 베네수엘라는 9개의 미국 대도시에 판매 되는 가솔린의 재정제를 요구하게 된 미국 환경 보호국과의 규칙과 관련되어 있다. 자국에서 수출하는 가솔린을 미국의 정유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가솔린보다 더욱 더 정제되도록 규정을 하게 함으로써 대미 수출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뒤에 브라질도 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패널 설치 날짜: 1995년 4월
패널 결정: 미국이 시행 중이던 가솔린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대미 가솔린 수출을 저해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