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세계 아니면 멸망 독서노트(영화 오펜하이머 관련/13~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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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3장에서는 대량 살상 기술이 발전하였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정치학이나 국정 운영 기술에 상응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위반과 회피가 야기하는 위험 요소 속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기타 수단에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성취하는가가 현재 문제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며 안전장치의 효율적인 작동 정도에 따라 국제 규범의 효율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 세계 평화가 풍비박산 되어 전쟁이 발발 되기 직전에만 국제 협약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원자 에너지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근본적으로 동일 해야만 진정한 조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유엔은 누구나 회원국의 사법권 안에서 법에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공고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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