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 사례, 부정적 외부효과 대응방안-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 코즈의 정리

목차

1. 들어가며
2. 긍정적 외부효과의 이해와 사례
3. 부정적 외부효과의 이해와 사례
4. 부정적 외부효과 억제방안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경제학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나 이익을 주는 행위를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동은 혹시 모를 전염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집단면역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외부효과 사례다.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회피했을 때 얻는 편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정부나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건강한 젊은이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0.2% 수준에 그쳤다. 감염자 가운데 일부 젊은 환자들은 미열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끝으로 완치되기도 했다. 따라서 감염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몇천 원의 비용을 매일 지불하고, 생활의 다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위험은 오토바이를 탈 때 핼멧을 쓰지 않는 위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생각될 수 있다.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는 당장 조치가 필요하지만, 예방적 조치들은 긍정적 외부효과이니 느긋하게 대처할 생각을 한다면 곤란하다.
본 자료는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들을 정리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긍정적 외부효과의 이해와 사례
긍정적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 발생할 때 일어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