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적 급여란
Ⅱ. 사회적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사회적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Ⅲ. 우리나라의 바우처 프로그램
1. 평생교육 바우처
2. 스포츠 바우처
3. 에너지 바우처
4. 주택 바우처
5. 문화 바우처
Ⅳ. 사회적 급여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사회적 급여란?
사회적 급여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이다.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며 이를 지급할 때에는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사회적 급여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적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앞에서 사회적 급여를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지원해준다고 하였는데, 이때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급여를 가장 큰 분류로 나눈다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눠볼 수 있겠다.
우선 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하며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자금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으로 분류가 된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은 국가의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공공부조 프로그램, 사회수당제도처럼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이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에는 재정복지에 의한 급여로 개인과 가족이 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금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있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현금이 아닌 형태의 급여
출처 : 해피캠퍼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