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목차

1. 서론

2. 본론
1)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
2) 구제방법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장애로 인해 ‘카카오톡’이 멈추면서 우리 사회 대부분이 일시 마비에 빠졌다.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된 것.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부터 택시·송금·결제·웹툰 등 서비스 20여 종이 일제히 멈췄다. 알게 모르게 생활 깊이 파고들었던 인프라 서비스가 꺼지자 일상은 대혼란이었다.
사상 초유의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지자 여기저기서 카카오를 향한 비판이 흘러나왔다. 가장 먼저 카카오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재난에 대비해 데이터센터의 핵심 기능을 여러 곳에 분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서비스 복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사건은 플랫폼 독과점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음에도 관리에 소홀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관리대책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사항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

Ⅱ. 본론
1.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
1) 집단분쟁조정제도
피해 구제와 관련해선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중단은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하라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권고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