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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있는 법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보장의 수준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매년 9월 1일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신청주의입니다.
○ 사회보장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4가지
1) 타인에게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음(일신 전속권)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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