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비교 보고서- 금연정책

목차

1. 국내 금연정책
2. 호주의 금연정책
3. 일본의 금연정책
4. 중국의 금연정책
5. 한국·호주·일본·중국 비교
6. 결론 (개선과제)

본문내용

1. 국내 금연정책
–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 정책 추진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 1997년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궐련 1갑당 2원)
– 2001년 한국 담배인삼공사(현재 KT&G) 민영화
– 2002년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궐련 1갑당 150원),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공개
–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7.21)
– 2004년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궐련 1갑당 354원), 금연구역 대폭 확대,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시작
–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 로 사업 확대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시범사업 시작, 군·전의경 금연지 원 등
– 2006년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 금연구역 확대
– 2007년 발암성 물질 결고문구 표시(‘09. 4 시행)
– 20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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