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
본문내용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이란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이다. 물론 이 단어에서 우리는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올릴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의의는 대한민국법원에 소년보호재판에 나와 있다. 이 소년보호 처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고 설명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 하며, 성인범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소년보호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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