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주제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정책변화와 관련된 이슈
2. 정책변화내용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문제점)
Ⅲ. 결론
1. 추후 개선방안
2.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5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취미여가,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17개소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하여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해 신설되었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 장애인이 낮에는 맞춤형 활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14년 5월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처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두번째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대책이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한 달에 17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연금·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밀검사와 활동 지원,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도 늘린다.
●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 밤에는 공동생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대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 략>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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