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책 개요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2)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정책 비교
3. 정책에 대한 본인 의견 – 가장 중요^^
본문내용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스웨덴의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6세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이 질병 혹은 그 외에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영구적으로 직업능력의 절반정도가 줄어들었을 때 지급된다. 직업능력의 감퇴정도에 따라 지급액은 연금액의 1/3이나 2/3, 전액이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년퇴직 시에 정상인이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고, 보조연금제도에서의 장애연금액은 과거에 취득한 연금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과세대상에 속하며 연금에 대한 결정은 사회보험청에서 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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