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란
2.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역할분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중앙집권화 된 국가이다. 전제왕권시기를 지나 근대국민국가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채로 군부독재정권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지방이나 국민에게 이양되어야 했을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다.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국가 단위에서 국민 개개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방자치제도이다. 중앙정부의 목표를 전체적으로는 일치하되, 세부적으로는 지방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국민의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발전하기에 지방자치제도가 적임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빈부격차를 포함하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차이가 심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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