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례(1) ‘가천대길병원 투약오류’ 과실치사 분석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윤리적 쟁점
3. 분석내용
4. 의견 및 결론
5. 개선안
Ⅱ. 사례(2) ‘서울 산부인과 환자확인오류’ 과실치사 분석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윤리적 쟁점
3. 분석내용
4. 의견 및 결론
5. 개선안
Ⅲ. 사례(3) ‘S대학병원 의사지시 불이행’ 과실치사 분석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윤리적 쟁점
3. 분석내용
4. 의견 및 결론
5. 개선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ㄱ(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ㄴ(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2) 의사의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ㄱ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3)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ㄴ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ㄴ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2. 법적, 윤리적 쟁점
(1) 법적 측면
간호사인 ㄱ씨는 궤양과 구토 방지를 위해 처방된 약물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의의무 위반, 확인의무 위반,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침해
재판부는 병동에 있어서는 안되는 약물이 병동에 비치되어 있었고 병원에서의 의약품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잘못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확인의무 위반, 환자의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침해
ㄴ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ㄴ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 확인의무 위반
병동 측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약품의 빼내고 위치를 바꾸며 간호기록지와 약품의 비품 청구서, 수령증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기록의무 위반
간호사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특히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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