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문제의 제기)
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_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_어떤 것이 가치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방법
III.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_가치의 비교불가능
2_기회비용 전가의 금지
3_국가가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위한 조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문제의 제기)
헌법이 규정하는 것 가운데 국가 공권력의 구조와 행사의 방법 및 한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그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의 심사 대상이 된다. 즉,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합헌성 심사는 공권력 행사의 한계인 셈이다.
그런데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부합하느냐, 헌법에 위배되느냐를 판단할 때 가치를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A와 B는 각각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A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합헌성 심사를 할 때 가치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라는 개념이 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관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B는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 심사를 할 때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헌법 그 자체가 가치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고 본다. 두 개의 입장은 매우 상반된데, 둘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르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헌법이 가치를 반영하는지,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논증을 통해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_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판단은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가치 있다는 판단은 그것을 지향하는 행위자의 행위가 단순히 충동이나 본능, 경향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여건에서 행위를 야기하는 일응의 이유에 근거하였다는 사실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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