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목차

[사례. 1]
1_문제의 소재
2_배서란
3_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수 있는가
4_배서 없는 양도의 효력

[사례.2]
1_문제의 소재
2_약속어음의 요건
3_통정허위표시
4_A는 C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1]
1_문제의 소재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하능 어음을 말한다.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불요인성, 문언성, 요식성, 제시성, 환수성 등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환어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다. 환어음처럼 따로 지급인이 없어도 된다. 약속어음은 그것을 발행한 자가 어음의 절대적인 지급의무자가 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갑이 발행한 100억 원의 약속어음은 갑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사안에서 당초 갑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람은 을이었는데, 을이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다시 배서를 하여 정에게 주었고,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이것을 주었다. 갑은 자기가 약속어음을 준 사람이 아닌 무가 배서조차 없는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100억 원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거절하였다. 이 경우에 과연 무가 갑을 상대로 하여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무는 누구를 상대로 어음금 10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