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목차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2. 공공부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소득보장의 한 형태인 점에서 공공부조와 유사하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1/ 사회보험은 주로 노령, 질병, 퇴직, 사망실직 등 장기유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빈곤 등 단기유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재원부담 면에서 사회보험은 수급자와 사용자, 또는 사조직 피용자의 경우이 양자와 국가의 3자가 재원을 부담하는데 공공부조는 수혜자의 부담 없이 일반조세에 의존한다. 여기에 사회보험은 특별회계로 취급되거나 또는 독립 기금이 형성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 회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관례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