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고양시 자치조례
1)노인복지 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한 조례
2)긴급복지지원 조례
2.문제와 개선
1)추상적
2)범위와 용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 학교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가 구성원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민주주의에 관련한 교육의 장이자 주민대표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조례이다. 법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조례, 명령, 규칙으로 구분되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의미한다.
조례는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에 해당한다. 자치입법권의 부여에 의해서 지자체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게 됨으로 국가법령이 간과할 수 있는 영역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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