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 시 잔존 재화
본문내용
간주공급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지 않았지만,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공급의 예로는 면세사업에의 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비용,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지만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화를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이유는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위의 간주공급의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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