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이버공간은 사회운동을 이끄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n번방과 같은 범죄의 장이 되기도 한다. 온라인 이용의 주 대상으로 떠오르는 유아/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안전성보장을 위해 유아/청소년의 사이버공간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하는가? 대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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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목: 유아/청소년의 일부 사이버공간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저는 먼저 모든 사이버공간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이나 성범죄, 마약, 도박 등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 만남어플, 트위터, 범죄자의 신상을 지켜주는 텔레그램 등의 SNS, 음란물 사이트, 성인용품 판매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 략>

댓글1
: 작성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유아/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가 잡히지 않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라와 사회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안전하게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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