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월 중,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변화)에 관한 긍정적 뉴스들 요약 정리후

목차

[1] 사회복지 관련 긍정적 뉴스의 정리
[2] 관련 정책의 해외 사례 비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관련 긍정적 뉴스의 정리
기존에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편의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그들의 상황과 편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고 마치 정책의 반사적 효과를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복지 서비스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 3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곳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될 제6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 개별 정책이나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시행할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거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