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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침서
2. 윤리적 딜레마
본문내용
Ⅱ. 윤리적 딜레마
※ 임상 실습 시 본인이 경험한 갈등 및 딜레마 사례를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윤리원칙에 근거 분석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 갈등 및 딜레마 사례
▶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윤리원칙에 근거하여 분석
– 생명윤리원칙 中 자율성 존중의 원칙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
– 생명윤리원칙 中 악행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병원을 도주하여 업무의 마비를 초래하였다. 대상자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계속 진료를 받기 원하였으나, 의료진들은 업무 마비를 우려하여 진료 거부를 행사하였다. 의료법 제 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의하면, 대상자는 중간에 도주하여 의료진들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곧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체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는 악행금지의 원칙과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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