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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됐다.
현재 전국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비율은 30%도 되지 않으며, 만일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이탈하게 되면 근무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암과 같은 심각한 중병에 대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서 한국 의료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금고형 이상이 구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들의 전공 의사 면허는 박탈되게 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들 대로 복귀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의대에 2천 명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의사 업계가 매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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