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 방향과 내용과 의의
Ⅱ. 정책적 문제점 및 보완점
본문내용
Ⅰ.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 방향과 내용과 의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족지원의 내용과 정책은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요보호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가족관계 및 문화 증진’, ‘가족 교육’의 실시 4가지로 구분된다.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과 부성에 대한 보호(제21조), 자녀양육지원 강화(제22조), 노인 및 장애로 인한 가족 내 수발 지원으로 구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가족이 겪고 있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인데, 문제는 이러한 제반 가족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건강가정기본법의 독자적 법률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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