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 예시입니다.

목차

1. 교육활동 침해 정의
2.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시행 의무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자료

본문내용

1 교육활동 침해 정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아래 표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분
교육활동 침해 유형
형사
처분
대상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불법 정보 유통, 손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공무집행(업무) 방해
형사
처분
제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