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흉악범의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나의 의견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사례와 내가 선호하는 복지 형태
본문내용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이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찬성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일일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흉악범이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이 된 것은 해당 제도의 자격이 되는 대상자 중에 흉악범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복지 혜택을 철회할 수는 없다. 별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격요건을 설정하지 않는 한 개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복지 자격 요건을 높인다면 오히려 흉악범 이외의 성실한 기초수급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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