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목차

1.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주요내용

2. 정부입장과 의료계입장 정리
1) 정부 입장
2) 의료계 입장

3. 의대증원확대에 대한 나의의견과 대안제시

4. 느낀점

본문내용

1.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주요내용
– 고령화 시대 대비하여 10년 뒤 의사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 결정
– 의료취약지구에 활둉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
–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5,058명의 신입생 모집예정

2. 정부입장과 의료계입장 정리
(1) 정부 입장
– 의사수 절대 부족, 국민·국가 위한 불가피한 결정
–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약 10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 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확대
– 서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의사제’도입이 불가피

(2) 의료계 입장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는 충분한 실정
–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
– 의사 수 확대 전 제대로 된 수련 병원, 전문 의료진, 환자 케이스 마련 필요
– 비인기 진료과목(흉부외과 등)과 지역 근무 의사의 처우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보험수가 등)
–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