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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그것들의 외부효과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것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면 이러한 재화들은 민간 부문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보다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둘째,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재화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갖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화들은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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