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 2)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3) 외부효과 4)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II.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긍정적 외부효과
III.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정보의 불균형, 불완전한 정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게 되면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개인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재화의 공급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공공재의 예가 등대인데, 일단 등대불이 켜지면 등대 주위를 지나가는 모든 배가 비용의 지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서비스로부터 제외시키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재화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공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모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기제에만 맡겨두면 그 재화는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만큼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