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이란?
(1)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중요성
II. 정책대안 형성기법
(1) 직관을 이용한 예측
(2) 델파이기법의 절차 단계
(3) 역사적 추세에 의한 예측
(4) 이론을 통한 예측
1/ 이론적 예측기법
2/ 회귀분석
III. 정책대안 형성의 한계점
1/ 미래예측의 오차
2/ 계량화의 문제
3/ 비교기준의 공동 척도의 부족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다른 정책들과의 경쟁
6/ 투입과 산출과의 불확실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이란?
(1)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개념
정책대안은 정책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조합해놓은 것이다. 즉, 정책대안은 문제의 해결에 관한 것으로, 문제 해결방법에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 하나하나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고용촉진제도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와 수단들의 조합은 정책대안이 된다.
정책대안의 형성을 협의적 개념으로 보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며,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정책문제의 형성과 목표의 설정, 대안의 형성, 대안의 비교과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대안을 폭넓게 탐색하여 문제, 상황,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정책대안의 형성은 최선의 대안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중요한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여 비교, 분석,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중요성
정책대안은 정책의 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결정자는 시간이나 능력, 기술면에서 모든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수립하거나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
정책결정자는 정책대안으로 마련된 내용 가운데 경험과 정보 등을 동원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대안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선택되었을 때 생명력을 갖게 되고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정책대안의 형성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해결방안이나 해결에 필요한 변수들을 누락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있으며, 바람직한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했거나 가치 있는 대안들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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