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급여의 목표 수준
(1) 최저생활보장
(2) 기초생활보장
(3) 부분적 생활수준보장
(4) 완전한 생활수준보장
2) 급여 수준의 결정기준
(1)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금액
(2) 개인의 욕구수준
(3) 종전소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급여를 얼마만큼 제공하느냐라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급여 수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재정 정도가 정해질 수 있고,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급여의 목표 수준
욕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여의 공급주체는 받는 이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의 목표는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부분적 생활수준보장, 완전한 생활수준보장의 네 가지가 있다.
(1) 최저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이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만 제공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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