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대상 할당 원리 및 조건(길버트와 테렐)

목차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별
(4) 자산조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급여 대상을 정하는 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두 가지 원칙만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이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2005) 은 이 두 가지 원칙을 보완하여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로 세분화한 급여 할당 원리를 제시했다.

(1)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귀속적 욕구에 따른 대상 선정은 특정 거주지나 공통된 욕구를 가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서구 복지국가의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라 할 수 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오로지 그 집단에 속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수혜 집단의 크기는 욕구의 귀속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