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단계와 유형

목차

I. 정책집행단계
1/ 지침개발단계
2/ 자원 확보 및 배분단계
3/ 조직단계
4/ 적용단계

II. 정책집행의 유형
1. 분배정책
2. 보호적 규제정책
3. 재분배 정책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은 정책순환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이유로서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의 내용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만듦으로써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보다 저항을 적게 받으려 한다.
둘째, 법적 명료화의 불확실성으로서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자들의 수준에서 적용될 때 비로소 자세히 밝혀지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의 집행자에게 맡겨지게 된다.
셋째, 제한된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를 성취하는 데 이용 가능한 기법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이한 방법을 이용해봄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도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