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제
본론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제: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례
의사, 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스틸녹스(Zolpidem) 2,980정을 상습 처방ㆍ투약한 간호사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이 명해진 사례이다.
본론
1. 위반사례 (판례, 뉴스동영상, 영화, 드라마 등 또는 신문기사, 인터넷 신문기사등) 스크랩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3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B재단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