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급여대상
(1) 최저생계비기준
(2) 부양의무자기준
II. 급여내용
(1) 생계급여
(2) 긴급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1/ 학비(입학금·수업료)
2/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3/ 부교재비
4/ 학용품비
(5) 해산급여
(7) 자활급여
(8) 의료급여
III. 재정
IV.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제도는 자본주의 형성 이래로 가장 오랜 사회복지제도이면서 자본주의의 근본가치인 ‘자조’의 원리와 가장 배치되는 제도 중 하나로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회 ․ 경제사적으로 볼 때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큰 변화와 밀접한 관계성을 맺고 있다.
하나는 전 산업에서 복지기능을 담당했던 공동체의 붕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크게 약화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제가 요구되었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빈민법(Poor law)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는 전 산업사회의 공동체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하여 국가가 빈곤에 처한 개인에 대해 개입하여 구제를 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원칙적으로 무갹출급부(noncontributory benefits)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법정이전소득이라는 맥락에서 유사하지만, 공공부조는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회보험은 빈곤예방과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nce)로 불리고 있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용어는 없다.
빈곤이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인식은 공공부조의 토대와 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답은 빈곤은 무능력, 나태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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