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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1) 사회보험 (재원: 능력에 따른 부과, 기여금 / 대상: 자조능력이 있는 자 / 사전적 성격, 강제적, 제도적)
① 국민건강보험(1977년 도입) – 의료보장
②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도입) – 소득&의료보장
③ 고용보험(1955년 도입) – 소득보장
④ 국민연금(1988년 도입) – 소득보장
⑤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도입) – 의료보장
2) 공공부조 (재원: 국가재정/ 대상: 자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자산조사 필요/ 사후적 성격)
① 기초생활보장 – 소득보장
② 의료급여 – 의료보장
3) 사회서비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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