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5. 4항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 2017년 5월에 구 정신보건법이 약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되었다.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정신질환자의 정의에서의 변화
➁ 정신건강복지법상 입․퇴원 제도
➂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제45조부터 제49조 사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사, 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최초입원 단계에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했다.
➃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 유형 다양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기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심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부에 두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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