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1. 의료인의 정의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정의
Ⅱ. 본론 ———————————————— 3
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1)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2) 의료분쟁 속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와 과실내용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1) 판례와 연관된 법 조항 기술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 6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점
Ⅳ.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ž치과ž한의사ž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②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③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④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인의 자격
의료법 제5조(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다.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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