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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질서가 필요하다
@법과 매트릭스
– 오늘날 법은 극도로 방대해 졌으며 또 중요해졌다.
@법의 종류(1)
– 법단계설: 법체계 전반을 하나의 계층구조로 이해하는 관점
– 대한민국헌법을 만들고 또 바꾸는 사람은 국민이다.
–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개정하며, 또 폐지한다.
– 대통령령 -> ···법 시행령, 부령 ->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의회 ->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 규칙
@법의 종류(2)
– 공법: 국가기관 사이에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적용되는 법 (헌법, 형법, 행정법)
– 사법: 국민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 (민법, 상법)
– 사회법: 노동법(근로기준법), 경제법(소비자기본법)
@법의 종류(3)
– 대표적인 법: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관한 법률들을 모두 행정법이라고 일컫는다.
@법의 종류(4)
–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 불문법이란? 문자로 표현되지 않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 (관습법)
– 영미법은 성문의 법령보다는 이전에 법원이 만든 판례나 관습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를 취한다.
@법이 꿈꾸는 이상
– 법의 현실이 법이 추구하는 이상에 보다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제2절 법의 해석과 적용
@법의 생김새
– 제1조, 제2조 -> 조
– ①, ② -> 항
– 1, 2 -> 호
– 가, 나, 다 -> 목
@법 활용의 기본적 구조
–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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