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목과 사건번호
2. 대법원 판례 서술(사건개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해석)
1) 사건개요
2) 대법원 판단
3) 대법원의 해석
3. 사건 관련 실무의 가이드라인 조사
4. 참조 조문(예: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5. 느낀점
본문내용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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