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정책결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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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개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적이고 매우 밀접하여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책집행이 실질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두 가지는 구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책결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선택이나 정책집행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차이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두 의사결정에 속한다. 그리고 집행과정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련 당사자 간의 흥정과 타협에 의해 정책집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실제로 정책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나 동일한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