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

목차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수급자 선정기준
(4) 의료급여대상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 대상은 선별주의에 의해서 급여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부조제도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빈곤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즉,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의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보충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진다.
공공부조제도는 조세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이전됨으로써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빈곤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후적 제도이다. 공공부조 대상은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을 적용받는 의료급여대상자 등으로 구분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