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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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그러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법정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의 목적은 빈곤완화(ameliorate)인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것이다(ngson & Berkowitz, 1993 : 14-15).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이라 한다면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차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